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3일 구속되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직접 겨냥한 반면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보복 수사”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며 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서 전 실장에 대해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몰아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짚었다.
이제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저분한 변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고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범죄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면서 당시 안보 라인 책임자인 서 전 실장 구속은 야당을 향한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미국에서 제 발로 한국에 돌아온 사람이다.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 전 실장을) 괴롭히고 있다.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고 개탄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