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 29조엔(282조원) 규모로 물가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편성한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3월)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2차 추경예산은 지난달 29일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추경 예산의 규모는 28조9200억엔(약 280조원)이다. 추경 예산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방지 대책 등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가정의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3조1074조엔을 들일 계획이다.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류 보조금에는 3조272억엔을 투입한다.
임산부에게 10만엔(약 97만원)을 지급하는 저출산 대책도 이번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정부 재량으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예비비는 4조7400억엔 규모로 편성됐다.
그러나 현금 퍼주기성 지원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높은 수준인 정부부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6%로 주요 7개국(G7) 중 1위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