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를 겨냥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수종사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화물연대 소속 차주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실태조사해 폐지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예고된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열어 올 연말로 다가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가 이 같은 연장 방침에도 파업을 지속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일몰에 따라 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공요금도 아닌 화물 요금에 정부가 개입하고 끼어드는 관행이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참모들에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와 별도로 화물차 안전운행을 위해 ‘일정 시간 운전 후 휴식’ ‘고속도로 차량속도 제한’ 등과 같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시멘트 외에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1주일째 지속되면서 누적 피해액은 1조원이 넘어섰다고 산업계는 추산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는 이날 기준 8일분에 그쳤다. 전국 1만1000개 주유소 가운데 26곳은 재고가 동이 났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두 번째 협상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결렬됐다.
좌동욱/김소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