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다섯 곳 중 네 곳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선출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등 대표적인 서민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이 된 영향이다. 최근 2년간 1인당 종부세가 급등한 지역도 대부분 민주당 텃밭이었다. 문 정부의 종부세 과속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세부담을 대폭 늘린 셈이다. 文정부서 금천구 종부세 27배 늘었다
2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부과액이 5년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금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는 지난 2017년 5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는 136억원으로 2620% 증가했다.같은 기간 구로구는 세액이 14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85.7% 늘었다. 16억원에서 270억원이 된 노원구(1587.5%), 10억원에서 166억원우로 늘어난 중랑구(1560.0%), 7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증가한 강북구(1442.9%) 등이 상위 5개 자치구에 이름을 올렸다. 평균 세액 증가율이 666.9%였던 것을 감안하면 2~4배 넘게 증가했다.
이들 자치구는 대부분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층 주거지역으로 꼽힌다.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동네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부세가 서민 세금으로 전환되면서 대거 종부세 대상에 편입된 것이다.
종부세액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 중 구로구를 제외한 4곳에는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재임하고 있다.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도 지난 6월 민주당 구청장을 재신임한 결과다.
1인당 종부세 증가율 톱3에 모두 민주당 구청장
2년 전과 비교해 1인당 종부세 증가폭이 큰 지역도 비슷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1인당 종부세는 2020년 135만원에서 올해 338만원으로 203만원 늘었다. 상승률은 150.3%로 전체 1위였다. 은평구는 같은 기간 142만원에서 274만원으로 92.9% 증가했다. 관악구는 149만원에서 276만원으로 85.2% 부담이 커졌다. 증가율을 기준으로 톱3인 금천·은평·관악구의 구청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구 등의 종부세 증가율은 외려 낮은 편이었다. 5년간 총 세액은 870억원에서 4836억원으로 455.9% 증가해 최하위권이었다. 1인당 종부세액은 2년전 36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2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도 급등했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 주택이 몰린 용산, 서초, 마포, 양천 등의 1인당 종부세 증가분보다 서울 강북권·서남권 증가분이 크다는 것은 종부세가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