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신설한 규제혁신추진단의 내년도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30% 넘게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초 예산 100% 삭감을 시도했다.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혁신마저 야당이 정략적 이유로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예산을 33.2% 삭감했다. 정부는 내년도 추진단 운영을 위해 56억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18억6900만원이 깎였다. 인건비 삭감액이 10억2000만원으로 컸다.
민주당은 당초 “부적절한 인사 영입 및 이해당사자(경제단체 등의) 참여로 인해 불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선 ‘발목잡기’라는 시각이 많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한덕수 총리가 단장을 맡고,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인 37명을 비롯해 총 150여 명을 모아 만든 기구다. 경제분과와 사회분과로 나눠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착돼 있거나 경제 체질 개선, 첨단 미래산업 지원과 관련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규제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은 추진단 예산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라는 이유로 발목잡기식의 무조건 감액을 주장했다”며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완전 박탈)’ 횡포”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예산안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진단 예산을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삭감된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부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