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이날 국회 공공 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 이자가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원상 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남았다"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문수 예수회 신부(전 아시아 주거 연합 대표)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집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더 적극적인 공공임대 확대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