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물류의 근간인 화물차·철도에 이어 지하철까지 멈춰 서고, 학교 급식·돌봄 서비스도 파행을 겪을 위험에 처했다. 화물연대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다.
이들 노조의 요구사항을 보면 과연 기업과 시민을 볼모로 삼을 일인지 의문이다. 지난 6월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을 한 차례 마비시킨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 확대라는 똑같은 요구를 내걸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유예에 공감하면서도 이미 높은 운임을 받는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화주와 운수사업자 간에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화물연대 주장은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요구다.
오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회사의 경영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경영 악화 문제를 풀기 위해 2026년까지 직원 1500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다만, 비필수 업무를 외주화해 인력을 줄이고 감원 규모도 노조와 협의할 예정이라는데, 노조는 다짜고짜 파업 깃발부터 올렸다. 파업 시에도 50% 이상의 지하철 운행률은 유지한다지만,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은 물론 인파 사고 우려마저 커진다.
산별노조 차원으로 올라가면 파업의 정치색까지 짙어진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쟁의와 관련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결국 파업의 목적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난 3분기에 적자를 본 국내 상장회사가 26%에 이를 정도로 기업 경영 환경은 암울해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7개월째 무역적자를 내고, 연 20% 금리에도 기업어음(CP) 발행이 안돼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경남의 조선기자재, 강원 시멘트 등을 표적 삼아 파업 계획을 짜는 노조는 대체 어느 나라 근로자 단체인가.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가 마비되면 노조가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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