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준예산’을 거론한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대립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잘 논의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가 정부·여당에 필요하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여당이 긴축재정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 민생예산이 대폭 깎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체가 다 깎이고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5조9000억원이 깎였다. 노인 공공일자리, 심지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도 바뀌었다”며 “국회에서 비정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이 일부 부활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 내 합의에 대해선 “원래 정권 교체기의 예산은 여야 간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산 편성은 대개 5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위기, 민생 위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걸 경제 위기에 맞는 예산으로 변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