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보장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문재인 케어’의 청구서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은 외면한 채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미봉책이 득세하고 있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 장기재정추계’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60년이면 건보 적자가 388조1000억원으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384조8000억원)보다 커진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흑자 기조였지만 2018~2020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내년에 다시 적자 전환하고 이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한 해 적자만 2040년 110조8000억원, 2050년 246조6000억원, 2060년 38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건강보험 적자를 정부 재정 투입으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경우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적자 비율이 -11%에서 -23.9%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적자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건강보험 적자”라고 말했다.
여기에 2060년에 63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하지만 야당은 건보 개혁 대신 재정지원 확대에만 골몰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뚜렷한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규/곽용희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