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경기도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총 123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앞서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8명(67.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총 1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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