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기존 강행 당론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하자 당내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사진)은 15일 자신의 SNS에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한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금투세가 대다수 ‘개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12일 국회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은 2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기재위에 정식 회부됐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민주당을 향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4일 정책위원회와 기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금투세 당론 재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까지 소집해 논의를 이어갔다. 주식시장 등 금융 현안을 관장하는 정무위에는 기재위와 달리 금투세 유예안에 긍정적인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다. 회의에는 금투세 입법을 주도한 최운열 전 의원(서강대 명예교수)도 참고인 격으로 출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통과가 다 된 상황에서 유예안을 두고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강행에 무게를 실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원천징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던 금융투자업계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투자자들도 “제도 도입 관련 불확실성으로 주식 보유나 매도 계획을 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