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중계기관 역할을 맡길지 여부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구 데이터 중계 방식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팽팽히 맞섰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정보집적 등이 없는 민간 주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때 개인정보 보호,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체계적인 정보 보안이 가능하고, 민간 업체의 제휴처는 전체 의료기관 9만9000곳 중 극히 일부 대형병원(약 150곳)에 한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과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심평원에 중계 업무를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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