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교부금 개편안을 본격 추진하면서다. 대학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실력 행사까지 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여론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설득 나선 시·도 교육감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충남 충북 전북 울산 세종 등 6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교육교부금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교육재정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할 예정이다.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초·중등 교육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이 중 교육세 약 3조6000억원을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정부 여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의 재정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이 심각한 시기에 등록금을 올리면 반발 여론이 커지기 때문에 초·중등이 쓰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 쓰는 방식의 대안이 나왔다.
대학가에선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오히려 늘면서 1인당 초·중등 교육비가 확대되는 반면, 1인당 고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정부의 대학 교육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불과해 OECD 평균(0.9%)에 미달했다. 이에 비해 초·중·고 교육 지출은 GDP의 3.4%로, OECD 평균(3.1%)보다 높다. 이성은 대교협 미래전략팀장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려면 직접 투자 비용을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 난제 풀 수 있을까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학생이 줄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진다며 정부안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초등교육 완전 무상화를 위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교부금을 적극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매년 3조6000억원씩 빠져나간다면 예정돼 있던 미래 투자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 7일 취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 갈등의 핵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부총리는 “모든 교육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별회계법이 통과될 수 없는 만큼 교육감들과 더 소통하겠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