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프로젝트가 돼야 하며 치열한 문제의식 없이 접근했다가는 ‘정권의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노사공포럼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노동개혁의 방향과 성공 전략’ 토론회에서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위험한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을 직접 진두지휘했고 결국 경제위기 극복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반면 김영삼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이슈를 장악하거나 관리하지 못했고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삶과 근로조건에 직결된 문제여서 정치적으로 위험할 뿐 아니라 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하지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위험을 감수한다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갈등과 정치적 리스크가 따르는 구조개혁은 피하고 재정을 풀어 성장과 고용지표만 관리해 비판받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개혁과 도약 성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노동법 개혁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지난 70년간 노동 규범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 규범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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