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의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기초연금, 임대주택 공급 등을 10대 민생사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증액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각 주장별 반박 논리 마련에 나섰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4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원 전액 감액, 임대주택 예산 6조2000억원 감액,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원 감액 등 올해보다 감액된 사업 중 민생사업 예산은 69개로 총 9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10대 민생사업을 선정하고 증액 금액도 제시했다. △국민 안전 사업(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7050억원) △노인 일자리(957억원) △기초연금(1조6000억원) △임대주택 공급(6993억원) △청년지원(1862억원) △쌀값 안정화(1959억원) △고금리 지원(1조2797억원) △장애인 지원(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3281억원) 등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집을 만들어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민주당이 '민생예산'이라는 프레임을 활용해 불필요한 증액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료집에는 민주당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전액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복지지출 규모 축소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담았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발행된 군산, 청주, 천안, 익산의 결제액 상위 10개 가맹점을 분석한 결과 골목상권과 무관한 주유소, 대학병원, 대형마트 결제 내역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던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며 지방 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65조1000억원이었던 지방 교부세는 내년 75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알바 형태의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민간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예산을 증대했다"며 "고령자 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과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보건복지부) 등 노인 일자리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720억원이 증가했고, 노인 일자리 수도 2만9000개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년도 복지 지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복지 지출은 크게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로 나뉘는데, 코로나19로 한시 증액된 보건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지출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전년 보다 5.6%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최소 1조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이전비용은 517억원으로, 용산공원 개방, 미군 잔류부지 이전 등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업 예산을 마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