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선제타격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군사 도발이 한국과 미국 탓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와중에도 한·미 당국은 선제타격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다"며 한미 당국을 성토했다.
비질런트 스톰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운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온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다.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되자 북한은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25발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유례 없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루 발사한 양으론 역대 최대며 이 중 1발은 속초에서 불과 57㎞ 떨어진 동해에 떨어지기도 했다. 3일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했다.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 공군은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북·미 회동에서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중단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에서 156명의 시민이 희생된 참사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는 지금, 정부는 참사의 수습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함에도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다"며 "지금의 상황을 멈출 방법은 오직 한미일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그간 한미동맹 파기 등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온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등이 겹친 상황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전국민이 애도 중인데다 여야를 불문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를 대변하고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인 노동조합이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는 것은 불필요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일 이틀째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온 국민이 대형 참사로 슬픔에 빠진 시기, 북한의 반인륜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한 바 있다. 정의당도 "무력으로는 평화를 못지킨다"며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