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어와 명태,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 연료로 활용되는 액화프로판가스(LPG)등에 대한 관세도 낮춘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LNG(액화천연가스), LPG, 고등어, 명태 등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을 통해 서민들의 동절기 물가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먼저 LNG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현재 2%인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11월 초순 시행이 목표로 적용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과 열대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0%의 관세가 붙는 고등어는 연말까지 1만t을 한도로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저가 수입에 따른 국내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조정관세가 붙어온 명태(22%)에 대해선 조정관세를 내년 2월말까지 폐지해 10%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 9월 기준 고등어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1%, 명태는 11.6% 상승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인기 열대 과일에 붙던 30%의 관세도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9월 기준 바나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2%, 망고는 18.5%, 파인애플은 16.4% 높아졌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급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연말까지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반년 늘렸다.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미국산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옥수수(가공용)에 대해선 연말까지 12만t을 한도로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통한 지원 효과가 총 48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