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 거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중국으로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잡은 데 이어 이 돈이 북한에 전달됐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쌍방울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과 합의서 체결을 통해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획득했는데, 검찰은 이 돈을 그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외화 밀반출 수법 등 쌍방울을 둘러싸고 수상쩍은 게 한둘이 아니다.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1인당 수천만~수억원을 달러로 바꿔 책 등에 숨겨 중국행 비행기에 태웠다. 미화 1만달러 이상을 갖고 해외로 나갈 땐 신고해야 하는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에서 북측과 사업을 논의할 시점에 이런 일이 이뤄져 의혹을 키운다. 쌍방울로부터 총 3억2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동행한 것도 배경이 의심스럽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다. 경기도는 이 시기 쌍방울의 우회 지원을 받아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는데 북측 인사도 참석했다. 아태협 간부들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를 지원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혹들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다.
쌍방울이 무엇을 믿고 대북 사업을 추진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대북 사업은 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 쌍방울 자금이 북한으로 몰래 흘러 들어갔다면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량의 현금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소지도 크다. 쌍방울이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뒷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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