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6년 뒤엔 적립금마저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빠르게 진전된 고령화 추세 속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탓이다. 매년 가입자에게 걷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과지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건보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사태로 병원에 덜 가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흑자지만, 내년부터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보 적자는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20조2400억원인 적립금이 마이너스(6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고령화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재원 대책 없이 덜컥 보장성 강화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건보 재정 파탄은 예고된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은 과잉 진료를 서슴지 않았고, 개인들도 쇼핑하듯 병원에 다녔다. 문재인 케어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이던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진료비가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난 게 단적인 예다. 이런 추세대로면 내년에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이르면 2027년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손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쳐 이 부분 손실이 연 2조~3조원대로 늘어나 실손보험료 폭등을 불러왔다.
보건복지부가 건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시켰지만, 한 번 늘린 혜택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의료 환경을 개혁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의 대수술은 불가피하다. 불필요한 검사 등 의료 과소비는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건보 무임승차도 줄여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보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도 원활해진다. 건보뿐 아니라 포퓰리즘식 ‘퍼주기’를 지속한 고용보험기금도 비슷하다. 정치인들이 쉽게 선심을 쓰고 문제의식도 없이 바로 국민 주머니를 터는 마당에 공적 보험이 지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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