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삭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상혁(민.경기 김포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결재액 대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가맹점 결제비율은 지역화폐 42%로 BC카드 14%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충전사용자 중 지역 내 소비비율 50% 이상 소비자 비중 20.5% 증가하는 등 지역화폐 이용비율이 높았다.
박 의원은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객관적 지표 입증된 것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1%(1620명)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현행 지역화폐 축소 시에는 사용 의향 비율이 4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3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7조로 추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국고 지원이 전액삭감될 경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는 지역화폐 혵택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고, 추정 발생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윤석열 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예산삭감 시 도비 추가편성 규모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 지역화폐 삭감시 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지역화폐는 코로나 이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부터 시행했던 정책으로 주민의 소비패턴을 대규모 점포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 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 한 것이다”며 “지역화폐는 지역에 효과가 한정돼 국비 보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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