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은 7일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자 통화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수석대표들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 및 대북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고립 심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3국이 합의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은 기존 유엔 대북 제재와는 별개의 독자 제재다. 유엔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0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정부와 주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거래 및 노동자 파견, 연간 4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공급 등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탈취하거나, 해상에서 선박에 한도 이상의 물건을 옮겨 싣는 방식으로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해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렵다고 판단,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브리핑을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놨다. 7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두 명과 사업체 세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단체 두 곳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한 곳은 마셜군도에 있는 뉴이스터시핑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북한에 정제유를 수차례 운반하는 데 가담하는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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