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창우 FTA일자리센터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9만여 수출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센터장은 LG상사 등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한국FTA산업협회 회장과 월드FTA포럼 회장 등 무역 분야에 40여년간 몸담은 수출·FTA 전문가다.
그는 "FTA 조항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 관련이고, 디지털 통상,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덧붙였다.
FTA는 당사국 간 관세장벽, 시장점유율 제한 등 규제를 허물어 무역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은 올해 2분기 기준 58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지면 글로벌 GDP의 85%에 해당하는 시장이 FTA를 통해 우리에게 열려있는 셈이다. 이 센터장은 "FTA로 이만한 글로벌 시장을 확보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190개국에 퍼져있는 750만 한인 상인, 약 1만5000개의 주한 외국계 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현재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은 주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확인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FTA 지원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건수는 총 2만415건으로 ‘원산지 증명(39.2%)’ 관련 애로사항 비중이 가장 컸다. 그는 "일반적으로 FTA 전체 조항 가운데 원산지에 관련된 내용은 2~3%에 불과하다"며 "수출할 때는 관세뿐만 아니라 물류 및 인허가 비용, 시장 진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총 요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CCC 인증 절차 일부를 국내 기관에서 대체할 수 있는 한중 FTA 조항과 미국 현지 항만의 물품 취급 수수료를 철폐한 한미 FTA 조항을 활용해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국내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 센터장은 "복합 FTA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협정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한국은 베트남과 양자 간 협정인 한·베트남 FTA, 다자간 협정인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복합적으로 체결했다. 그는 "협정마다 관세와 혜택 기간이 다 다르므로 이 가운데 총 요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FTA를 선택해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FTA를 활용한 사업 모델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20년 이상 특정 산업 분야에서 무역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FTA 컨설턴트로 양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FTA 역내 국가로 수출이 가능한 범용 FTA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해 무주공산인 글로벌 FTA 교육 시장을 선점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그는 "FTA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시장 조사, 입법, 행정, 보상 등 지원 기능이고 컨설팅 및 플랫폼·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 기능은 민간에 맡기면 된다"며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교역을 통해 지속적인 국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