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22일 국회에서는 양당의 정쟁으로 본래 취지인 정책 검증이 사실상 실종됐다. 야당 의원들이 검건희 여사 등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행보를 집중 추궁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제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관련 정책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범죄로 이득을 본 마지막 시기가 아닌, 범죄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잡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무혐의로 판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 경찰이 알아서 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59%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특검 도입을) 대통령께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에 “보고는 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며 맞불을 놨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등 열 가지가 넘는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 하영제 의원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50m 높이의 옹벽을 쌓으라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된 것에 대해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이 집권 초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원한 결과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 내내 이 대표와 대통령 내외의 의혹을 경쟁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