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가 시작되고 TK신공항특별법이 발의되면서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이 주도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일 대표발의한 TK신공항특별법은 계획이 발표될 때만 해도 성사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경상북도조차 특별법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TK신공항 건설비에 대한 홍 시장의 새로운 분석이 이런 부정적 전망을 바꾸고 있다. 홍 시장은 기본계획상 TK신공항 중 민간공항 건립비는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수도권과 일부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리를 강하게 차단하고 나섰다.
2017년 시작된 TK신공항보다 뒤늦게 추진된 가덕신공항은 군 공항 없이 민간공항 건설에만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TK신공항의 민항 건설비는 가덕도의 10분의 1에 불과해 ‘경제적인 공항’이라는 주장이다.
군 공항 건설비 11조4000억원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다. 대구시가 군 공항을 먼저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한 뒤, 기존 동촌공항의 부지를 받아 개발비를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한다. 동촌공항 땅이 국가 소유지만 60여 년 전 공항 조성 당시 편입된 재산권과 60여 년간 국방 때문에 소음 피해를 감내해온 대구시민을 위해 대구시에 무상으로 줘도 아깝지 않다는 셈법이다.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건설 시 부족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안을 담았을 뿐이다.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수도권의 몰이해와 지방공항의 부실 운영이라는 고정관념도 교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대구공항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엔 흑자 공항이었다. 김종식 디자인정책연구원장은 “수도권 공항 확장은 투자이고 지방공항 확장은 비용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방의 공항인프라 없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대한민국의 산업 재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대기업을 유치해본들 내려올 기업이 없다”며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한 모든 출발점은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의 물류는 항공물류인데 국내 항공물류의 98%가 인천공항에 집중된 이상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공항을 물류와 여객 합쳐 TK신공항, 무안, 가덕, 인천 네 곳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2020년 대구공항의 이전지로 결정된 군위와 의성은 전국 군 공항 가운데 이전지를 결정한 최초 사례다. 대도시와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가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협력 모델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 시장은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4년 임기 중 할 일의 4분의 3을 한 것”이라며 특별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