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알박기하는 공공기관장이 많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를 실천해나가야할 주체"라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등을 언급했다.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책기획을 총괄한 인사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들과 같이 전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장은 약 40명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 중 약 10.8%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또 올해 임명된 알박기 인사는 28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상식'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알박기 인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은 됐겠지만 임기에 임박해 임명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