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의장(사진)은 19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에서 우리 군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對敵)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 반드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보다 완전성을 갖춘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은 이날 북한에 대해 이미 합의를 위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날 '9·19합의가 지켜졌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의장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들이 있고,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9·19합의에 효력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김 의장은 "(남북한 간에) 우발적 충돌은 없었으나 핵·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남북군사합의문에는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또 "9·19합의 취지는 남북 간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이 핵 선제 공격 5대 조건을 제시한 '핵무력정책법'도 이 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 "상황을 한국과 (한·미)동맹에 책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한 것, 비핵화하지 않겠단 의지를 공표하고 이와 관련한 대남·대미 압박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미국에서도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데 북한이 그것을 흉내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제정한 것이라며 "북한 (법령) 내용을 보면 핵사용에 대한 조건 5가지를 제시했는데,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고 공격적이어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정책질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 의장에 대한 '약식' 검증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