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불참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과제로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연구용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 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한 재정 지원 및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으며, 특별법 제정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역기능을 지적했다. 도가 제시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역기능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와 경남의 4차 산업혁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이었다. 대신 경상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000만 명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려면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종목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상이하다 보니 갈등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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