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출신인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취임사에서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 담보를 강조했다. 공정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약 네 달 만에 새 수장을 맞으면서 법 집행 절차 개선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후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산업구조 개편과 국경 없는 경쟁에 한발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의 기본 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의 역할은 지속돼야겠지만 경제 현실과 정책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중점 과제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한 시장의 혁신 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 법 집행 방식 혁신과 명확한 법 집행 기준 제시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과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언급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 속 온라인 유통 분야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 방해, 소비재·중간재 분야 담합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한다는 입장과 함께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과 혁신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 및 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취임으로 네 달가량 이어진 공정위의 리더십 공백기도 종지부를 찍었다.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전문성과 함께 청렴성, 윤리의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원칙과 명예를 소중히 여겨 달라"면서 "선난후획(先難後獲)의 마음으로 앞장서겠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