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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15억 초과 주담대 규제 완화 논의돼야…中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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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규제 완화에 대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5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안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가계 부채 문제, 국내외 투자자에게 주는 신호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쯤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 회의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해제 조치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개 협·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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