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근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위 선양의 동기가 사적 영리활동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은 성인 남성 모두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이다. 따라서 그걸 면제하는 특례는 필요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고, 공정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쳬육, 예술 등에 특기가 있는 자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BTS를 이런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올림픽이나 국제예술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입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도 있겟지만 애초에 공적 동기 즉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를 선양하기 의한 동기가 주된 동기"라면서 "그래서 올림픽 등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공적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BTS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지만 주된 동기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이익이나 성공으로 그 활동의 본질은 개인 또는 기획사의 사적 음악활동이자 영리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따라서 결과적으로 BTS가 국위선양과 문화발전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한 너무나 그들을 좋아하고 또 감사하지만 그들을 올림픽 등 공적 동기에 의한 국위선양의 경우와 동일시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만일 BTS 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국위를 선양했다고 병역특례를 준다면 우리는 앞으로 빌게이츠나 엘론 머스크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나오거나 허준이 교수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 학자가 나올 때마다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