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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고는 2014년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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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예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금고 선정을 앞두고 지역상공계 등 지역사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금고와 2금고를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양분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1~2금고의 점유 비율 차이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막오른 경남도 금고 유치전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권을 놓고 치열한 유치전이 시작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도 금고를 비롯해 김해시, 거제시, 함양군 등 총 4개의 금고가 약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4개 금고 모두 NH농협은행이 1금고, BNK경남은행이 2금고를 담당하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3월 차기 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역시 경남도 금고다. 현재 1금고인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기금 9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2금고인 경남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 2종을 맡고 있다. 경남도는 금고 만료 2개월 전까지 도 홈페이지 및 공보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번 경쟁에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시중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금고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동안 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시·군 1·2금고는 농협은행과 해당 지역은행 몫이었다. 농협은행과 지역은행이 해당 지역에 많은 점포를 두고 있어 예산 관리 등에서 유리하고,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에 대한 기여 또한 시중은행보다 높기 때문이다.
경남도 금고 역시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1, 2금고를 양분해 왔다. 그러나 경남은행이 BNK금융그룹으로 인수되면서 2014년 10월 농협은행이 1, 2금고를 모두 맡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은행 지역환원운동 과정에서 옛 BS금융지주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경남은행과 금고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경남은행은 도금고에서 배제됐다. 그러다 2017년부터 경남은행은 다시 2금고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경남은행이 도 금고에서 배제된 2014년 이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 전부를 담당하며 1금고와 2금고간 균형적인 상태였지만, 이후 기금 일부를 1금고에서 담당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지금도 1금고와 2금고간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4년을 기점으로 “경남도 금고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상공계에서도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남은행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제는 도 금고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충청과 강원지역에서 지방은행을 재설립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지역은행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재투자 평가 및 시중은행 도전 변수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평가항목의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 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5점) 등 총 100점이다. 이 배점에 따라 금고 유치를 둘러싸고 지역은행과 시중은행 간 셈법은 갈린다.
우선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점포 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이 강점이다. 현재 경남도 금고와 18개 시군 금고 중 창원시를 제외한 18개 지자체에서 1금고를 차지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을 근거로 1금고 선정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지역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 및 협력사업비를 앞세워 금고 유치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고 담당 경험,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서 열세다. 실제 2019년 이후 도내 몇몇 지자체 금고 입찰에 시중은행이 참여했으나 지역정서를 뛰어 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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