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WTO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WTO 제소를 통해서라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에 여러 경로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다음주 초 실장급 이상 통상 간부를 보내 미국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달 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려를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배터리의 핵심 자재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기차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다. 하지만 애먼 한국 완성차업체까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출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한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약 1000만원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가격이 그만큼 인상될 전망이다.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이창양 "美에 FTA 위반 가능성 전달"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서…현대 아이오닉5 등 한국산 제외
한국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이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해당 법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미국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서…현대 아이오닉5 등 한국산 제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이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와 한·미 FTA 규정 위반 가능성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자국 산업 우선 경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떤 산업 전략으로 대응할지 업계와 함께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미국 측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미국과 협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의 채권 자본금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14조330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연말이면 한전의 채권 발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두 배 이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은 45조9000억원가량으로 채권 발행 한도는 91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 장관은 “한전의 채권을 (현행) 자본금 두 배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의원들과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인상 부담을 완충해 국민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긴 시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요금 정상화와 제도 개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훈/김소현/고재연 기자 liz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