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미국 국무부가 지지를 표했다.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길을 열려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 정부와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굳건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3국의 공동 목표로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과 여성 권익 옹호 △기후변화 대응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역내 안보와 안정 증진 △비확산 체제와 법치 강화 등을 열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식량·금융 지원 등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현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설”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외교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 미국 및 북한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광물과 희토류를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제재품을 제공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VOA는 “한국 정부의 구상은 현행 안보리 대북결의가 완화되지 않는 한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안보리 관계자가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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