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경제 정책 ‘호평’
한국경제신문이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윤석열 취임 100일 평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다.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 중 40명(40%)이 경제 정책 성적을 B학점으로 매겼다. A학점으로 평가한 전문가도 8%에 달했다. 응답자 약 절반이 ‘윤석열 노믹스’ 점수를 B학점 이상으로 매긴 것이다. 이런 결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와 대조적이다. 종합 평가에선 A, B학점이 각각 6.1%와 25.3%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68.6%는 C학점 이하로 평가했다.오피니언 리더들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특히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항목(복수 응답 가능)엔 ‘규제심판회의 신설 등 규제 완화’를 꼽은 응답자가 5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48%), ‘재정 건전화’(38.8%), ‘주 52시간 개편 추진 등 노동’(22.4%), ‘기업인 사면’(17.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다. 반면 가장 못한 정책을 묻는 질문엔 ‘만 5세 취학 등 교육’을 답한 응답자가 82.8%로 가장 많았다. ‘취약층 빚 탕감 등 금융’(44.4%)이 뒤를 이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도 A학점(21.4%)과 B학점(25.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D학점(21.4%)과 F학점(7.1%)을 앞섰다.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 온 미·중 줄타기 외교 대신 한·미 동맹 강화를 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尹대통령 가장 큰 실정은 ‘인사’
이런 결과는 비슷한 시기에 설문을 시행한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와 거리가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오피니언 리더들과 일반 국민의 시각이 비교적 일치하는 분야는 새 정부 인사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평가는 D학점이 36%로 가장 많았다. F학점(27%)과 C학점(21%)이 뒤를 이었다. 반면 A학점 2%, B학점은 14%에 그쳤다. 윤 대통령이 가장 못한 분야를 묻는 항목에도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인사를 꼽았다.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전체 응답자의 54%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큰 폭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있는 참모나 장관 위주로 소폭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오피니언 리더 10명 중 8명이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현 참모와 장관들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을 묻는 질문엔 물가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22.4%), ‘규제 완화’(19.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좌동욱/김인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