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미국법인은 딜러사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는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못 받으니 대기 고객과 계약 체결을 서둘러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급변한 전기차 세금 정책이 사업에 큰 지장을 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IRA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 또 그 전기차에 적용하는 배터리 부품과 원자재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배터리 원자재의 비중은 2024년 50%부터 2027년 80%까지 해마다 10%포인트 늘어난다. 배터리 부품의 북미산 비중 규정은 한층 더 빡빡하다. 2024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 증가해 2029년 100%가 된다.
글로벌 컨설팅 및 시장조사 업체들도 완성차업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앨릭스파트너스는 오토모티브뉴스에 “어떤 차량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4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웰스파고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원자재 공급망을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현재 니켈 11%, 코발트 6%를 조달하는데 이를 대체하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이 회사는 “2025년 이전에 IRA 규제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배터리 공장 건설은 최소 2년 남았는데 광산 및 제련시설 건설은 10년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전기차를 만들고 싶다면 중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산으로 분류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피치솔루션스는 8일 보고서를 통해 “광산기업이 새로운 리튬 염호나 광산 개발보다 수익성이 입증된 기존 프로젝트를 인수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