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명시적인 법규에 없는 ‘그림자 규제’로 기업 발목을 잡는 행태가 가관이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추가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 한다는 여주시 때문에 반도체 세계대전의 와중에 표류하고 있다. 쿠팡이 최근 전북 완주에 1300억원을 들여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계획을 1년4개월 만에 철회한 것도 지자체의 합의 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의 여러 지자체가 파격 조건을 내걸고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지자체의 부실·갑질 행정이 유치한 기업까지 밖으로 내모는 사례가 속출하니 안타깝다.
지난달 출범한 민선 8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달라지길 바라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선 8기에 바라는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 기업이 새 지방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입지·환경·시설 등 규제 해소’(50.3%)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지방 정부가 새롭게 출범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59.8%)이 ‘기대한다’(40.1%)는 답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국의 비수도권 지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자립도는 떨어져 지자체 순채무가 올해 31조원을 넘어선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에 가까운 113개가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이 큰 지역’이 됐다. 당면한 인구·재정 위기를 뚫는 해법은 기업과 투자 유치뿐이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도 예외 없이 ‘기업 모시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신임 지자체장들의 공약이 일선 현장에서는 과연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 모시기’와 ‘기업에 대한 갑질’ 사이에서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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