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졸속 학제 개편안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순애,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
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영역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열린 자세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진 우리의 초등학교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목표”라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엄마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돌봄 문제가 학교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조기입학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토됐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실행하지 못한 정책인데 교육부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교 환경은 만 5세가 아니라 만 6세도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학교별로 시설이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은데, 부모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뼈아프게 들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부모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TF에서는 이달 안에 설문조사 항목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대국민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희연 “절차적 정당성 무시”
정부가 뒤늦게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 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교육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원회 과정에도 없었다”며 “박 부총리는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교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을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곧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대부분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기관인 교육청까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교육부는 더욱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다.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14만8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7개 시도지부도 시·도 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최만수/최예린 기자 beb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