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처 폐지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여가부 전략추진단이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부처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전략추진단은 부처 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로, 지난달 17일 출범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여가부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달 17일 부처 개편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꾸린 뒤 이달까지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직원과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의 간담회를 열었다.
여가부 측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간담회에선 “중앙의 양성평등 견인 역할이 필요하다”, “타 부처와의 협업 수준을 넘어 총괄 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내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선 직원들은 "여가부는 예산, 인력 등에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폐지보다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된 셈이다.
부처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가부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거버넌스 체계'와 '기능 재정립' 같은 모호한 말의 의미를 보완해달라는 전 의원실 요구에는 "여가부 폐지 방향은 명확하며, 여가부의 기능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가부의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에 관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