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산 신약·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0억원 규모 메가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를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디지털 의료기기 등은 사용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의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산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원활한 투자를 위해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5000억원 규모로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추후 1조원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올해에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2000억원을 지원하고 3000억원은 국내외 민간 투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음달 펀드 설계 등을 위한 운용사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질개발부터 임상 2상까지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는 이 지원금을 위해 국비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한 기업은 지난해 기준 1477곳이다. 1년 간 13조원 규모 신약 기술수출 거래가 이뤄졌다. 돈이 많이 드는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 제약사 등에 보유 기술을 수출하는 국내 바이오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상업화에 임박한 임상 3상시험 단계 후보물질엔 연구개발(R&D)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 탓이다.
정부는 이런 제약을 고려해 국산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한 투트랙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새로 조성될 K-바이오·백신 펀드의 60%는 임상시험에 진입한 후보물질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힘든 3상 단계 후보물질의 상업화 자금줄을 마련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아미코젠, 아이진 등 은 13조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약속했다. 이들이 투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허가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제 공제율은 기존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규제 완화방안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는 허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줄여주기로 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강보험 진입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바로 비급여로 쓸 수 있다. 첨단 디지털 바이오 제품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에 맞춘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한다.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만드는 법제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료데이터를 모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하고 2025년부터 바이오생산공정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형 프로그램을 시작해 5년간 1만7000명을 육성한다.
이지현/김인엽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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