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치농단' 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 장관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다. 전직 법무부 장관 바로 그다음 장관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야당 의원으로서 물어본다는 게 좀 겸연쩍은 면이 있지만, 워낙 한 장관께서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거의 다 부정하니까 단절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따져 물어봐야겠다"며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인사 정보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에 근거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이 위기인데 이는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민생을 외면하고 법치를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기본 정신들, 적법 절차, 인권 보호, 또 사법,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주요 요직의 검사 출신들을 다 임명해서 저는 그걸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것(이라고 본다)"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공화국이라는 건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들로 쫙 깔려있고 심지어 총리 비서실장까지 다 검사 출신"이라며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 단련이 돼 있는 분이다. 그런데 국정이라는 게 법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될 수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일자 '과거 정부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도배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이고, 민간인들"이라며 "세상에 금감원장에 부장검사를 갖다 놓는 인사가 어딨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에 대해선 "하지 말라"며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아서 공식 회의에서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더 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차라리 수사 같은 전문적인 부분만 (대답)하라. 대통령이 수사만 답하면 되겠냐"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룬다. 대북·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채용 논란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국회는 이후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