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임대주택 공급은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주거 안정과 양질의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 이슈가 겹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좌우보혁을 떠나 주요한 정책 과제다. 윤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것도 임대주택 문제를 민생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을 밑돌 정도여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난 3년간 연평균 17조원을 투입해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 임대주택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쓰지만, 실수요자에게 외면받는 배경이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말 방문해 호평했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 단지에 빈집이 넘쳐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임대주택 정책이 내실은커녕 보여주기식 쇼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샀다. 공공 주도 공급의 보완책으로 시행한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은 싸구려’라는 편견을 깨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임대주택 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민간 건설업계의 역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아파트 건설사를 끌어들이는 건 어떤가.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하면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거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에 혜택을 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신도시나 공공 건설 사업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윈윈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거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취약계층이 들어가는 싸구려 아파트란 인식에서 탈피해야 임대주택 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 성장 모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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