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예산 편성·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왔다. 시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며 “시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처음 시도하는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은 500억원이다.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주제 3개를 선정했다. △교통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이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민,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자치구 역할이 구분돼 운영된다. 시는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광역 단위 사회 현안 사업을 담당한다. 자치구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 규모를 340여 명에서 100명 이내로 간소화한다.
‘구단위계획형’ 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던 예산은 내년부터 중단된다. 구는 시의 지원을 받아 구 차원에서 시민참여예산제를 따로 운영해왔다. 시는 작년 2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36억원을 지원했다. 다음달 3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시민 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