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8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못 박은 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려면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확대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되 원전 역할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그동안 국내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지난 6일 유럽연합(EU)이 2년여간 논쟁 끝에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기로 확정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방침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원전을 포함하는 ‘EU 택소노미’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게다가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올겨울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는 점도 환경부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LNG와 석유, 석탄 가격이 급등한 데다 올겨울엔 물량 확보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 중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환경부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이런 ‘탈원전 백지화’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환경부 방침대로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국내 원전업계는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10기 수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수인데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 각종 금융지원을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 물값 동결
환경부는 이 밖에 탄소 감축 우수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도록 하고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탄소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물가를 감안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절감돼 지자체가 수도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를 수거해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기로 했다.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율을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과 규제혁신도 지원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 규제를 당부했다”며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 정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소현/곽용희/좌동욱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