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나선다. 정보 공개를 통한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국민 부담이 높은 아파트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 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그간 관리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단지 검색과 함께 관리비 확인이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비교가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로봇과 드론을 택배 배송 수단으로 허용하는 등 모빌리티(운송수단)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물류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해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돼 있는 배송 수단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다음달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