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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일 안 했다" 250만명 육박…성장·부양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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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비경제활동인구가 2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만명 넘게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 취업이나 실업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르킨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1000명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1만6000명 늘어난 셈이다. 이로써 고령 비경제활인구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만 늘어나고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3%에서 올해 15.6%로 올라갔다. 고령 인구 증가에 앞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각종 생산연령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583만명에서 2040년 2676만명으로 줄어들지만,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807만명에서 169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여파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22.5명)의 2.8배에 달하는 63.4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고, 인구 위기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인구 대책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7월 이후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내부 인사와 조직 개편 문제가 걸려있는 데다 부처 간 협의 절차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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