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4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금리 담보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은 9월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받은 주담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세부안이 정리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진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9월 시행하기로 했다.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양 대변인은 “현재 연 5~6%대인 변동금리를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구체적인 금리 인하폭 등은 정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 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선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해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치료제 94만 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관들도 직접 현장 뛰어다녀라"…고위 당정협의서 민생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6일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지 11일 만이다. 고물가·고금리로 경제가 나쁜 상황에 코로나19 재확산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는 전언이다.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방안 △민생경제 점검 △식약행정 혁신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차 당정협의회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에 즉시 착수했고, 유통구조 개선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메인 지시는 경제 살리기,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장관들도 민생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고, 국민께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을 거론한 뒤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스럽다”며 “보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위기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건설과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필요한데 이른 시일에 입국이 되지 않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 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외국인 5만 명을 조기 입국시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