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윤석열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경제, 시장경제를 이끌어갈 우량 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규제개혁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만큼 국민의힘이 앞장서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면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과거 정부들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며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혁의 첫발을 뗀 만큼 우리 당이 규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규제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당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규제개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가 ‘새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을 내용으로, 세 번째 주제발표는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성준 교수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시민과 자유를 최우선시 하는 규제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개혁,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규제개혁, 규제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제시하면서, “과거 정부들은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부재, 핵심규제 관련 논의 미흡, 경제철학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실패했다. 규제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규제개혁 원칙을 명확히 정해놓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곽노성 교수는 규제개혁 성공의 조건으로, 컨트롤타워 정비 및 역량 집중을 통한 혁신 엔진 구축, 분야 및 영역을 넘은 고정관념을 벗어난 단단한 논리, 넓게 보는 긴 호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가장 선명하지만, 규제개혁은 빠르게 한다기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택시 대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난 타다 문제처럼 섣부른 타협으로 신산업을 옭아매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와 문화를 동반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은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덩어리 규제 개선 미흡, 갈등 규제의 주도적 해결 부족, 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개선 미흡, 규제관리 시스템 사각지대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 전략으로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부 신설과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애로 해소 체계 구축,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와 규제관리 시스템들의 재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규제개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규제개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양준석 회장은 “규제개혁 등 기존 규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을 검토할 때 법 틀안에서 늘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담당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부처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들과의 사이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인증, 허가 등 신산업 허들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규제개혁은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원칙 중심의 규제에 대한 관심과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규제도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규제개혁은 외형적인 하드웨어보다,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규제개혁을 설계하는 공무원들의 대한 평가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조항들이 늘어나 중복된 규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기존의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도 검토해야하며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 관심과 동력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정부의 중소기업규제 관련, 현재 매출액 대비 규제비율은 중소기업이 제일 높은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규제개혁은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원칙 중심의 규제에 대한 관심과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규제도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규제개혁은 외형적인 하드웨어보다,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규제개혁을 설계하는 공무원들의 대한 평가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조항들이 늘어나 중복된 규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기존의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도 검토해야하며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 관심과 동력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정부의 중소기업규제 관련, 현재 매출액 대비 규제비율은 중소기업이 제일 높은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떤 규제든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지난 십수년 동안 지켜봐왔다”며 “국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리스트를 구성하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새로운 각오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류성걸·이인선·조명희·서정숙 의원과 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