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국가·지방 공무원 조직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터여서,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 간 충돌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공노 소속 노조원 300여 명은 1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월급 빼곤 다 올랐다”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전공노는 임금 7.4% 인상 외에도 △직급보조비 3만원·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 합의 이행 △ 노사협의 임금교섭 체계 마련 △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 격상 등을 요구했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명목으로 공무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열린 2차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1%대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제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노는 지난달 27일 정부 대표, 노조 대표, 민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1차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임금 인상률은 0.9~1.4% 수준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에 가까웠다”고 지적하며 7.4% 인상안을 처음 제시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보수위에서 합의된 2021년 1.3~1.5% 인상마저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0.9%로, 2022년 1.9~2.2% 인상은 1.4%로 깎였다”며 “3년 전 약속했던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과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정부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공무원 정원과 보수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공공 부문에서 엄격한 공무원 인원 관리와 임금 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보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면 이 안을 토대로 기재부가 최종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인상 폭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수위에서 최종 권고안이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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