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주항공산업 민간기업 기술이전 등을 통해 로켓 제작부터 발사운용까지 담당하는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하고 우주 경제 촉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기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 시대에서 민간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5대 핵심과제로 △미래혁신기술 선점 △연구개발체계 혁신 △기술혁신주도 인재양성 △국가디지털혁신 전면화 등을 꼽았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계획’ 올 하반기 수립한다. 한국형 발사체(로켓) 개발사업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달 탐사선 개발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우주항공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며 우주산업을 확 키운다.
9월 중에는 우주항공 등 10개 분야를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을 조정한다. 세부기술 및 개발 목표를 포함한 로드맵은 내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산업 총력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이 각각 보유한 장비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을 구축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보다 앞서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인 ‘3차원(3D) 벌크 핀펫’ 기술을 개발한 반도체 전문가 출신 이기도 하다.
소형원전(SMR),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6세대(6G) 통신 등 미래 혁신 기술의 원천 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체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는 대폭 손질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예타 조사 기간을 최장 6개월(현행 11개월)로 단축한다.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예타 조사 이후에도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예타 조사 후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확대한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최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한 최대 10년 장기지원 프로젝트 및 박사후연구원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 등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국가 디지털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통신요금제 손질 및 품질개선, 농어촌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선 및 공공기관 디지털 플랫폼화·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 난립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정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향후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연구개발(R&D) 투자는 민간기업의 영리적 투자로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