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민간 통신사를 상대로 5세대(5G) 요금 인하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구간별 요금제가 없어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5G 통신요금제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 토론회를 열고 “데이터를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촘촘한 구간별 5G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정부에 통신사와의 요금 책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5G 요금제 상품은 10기가바이트(GB)대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가 상품과 고가 요금제인 100~250GB·무제한 상품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소비자는 한 달 100GB 이상 제공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도 데이터를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 10~100GB 사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 폭이 좁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24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난 11일 신고했다. 해당 상품은 이르면 다음달 출시된다.
정치권은 SK텔레콤이 내놓은 중간요금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관련 보고서에서 “중간요금제 도입의 핵심은 단품 중간요금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데이터 소비량에 비례하는 구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5G 요금제에서 데이터 무제한 상품밖에 없다”며 “기업이 결정할 통신 상품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압박을 넣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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